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18.05.17) > 법령자료

본문 바로가기

법령자료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18.05.17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-05-07 12:43 조회 16회 댓글 0건

본문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 약칭소상공인법 시행규칙 )

[시행 2017.7.26.] [중소벤처기업부령 제1, 2017.7.26., 타법개정]


중소벤처기업부(소상공인정책과) 042-481-3988


1(목적) 이 규칙은 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<개정 2015.5.28.>

1조의2(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건립운영 지원대상 업종) 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 4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 "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"이란 통계법」 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<개정 2017.7.26.>

1. 도매업자인 경우도매 및 상품중개업

2. 소매업자인 경우종합 소매업

[본조신설 2016.1.29.]

2(소상공인연합회 회원) ①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 24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(이하 "연합회"라 한다)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<개정 2014.8.27., 2015.5.28.>

② 연합회의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조합 및 단체로 한다<개정 2014.8.27., 2015.5.28., 2017.2.20.>

1. 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

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

협동조합 기본법」 15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

그 밖에 민법」 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조합 또는 단체

2. 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

3. 활동 범위가 9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칠 것

③ 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단체소상공인 관련 단체소상공인 등을 특별회원으로 할 수 있다<개정 2017.2.20.>

④ 연합회의 정회원은 각각 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.

3(정관의 기재사항 등) ① 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 목적

2. 명칭

3. 사업

4. 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
5. 회원 및 대리인의 자격

6. 회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(除名)

7. 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

8. 임원의 정수(定數)와 그 선임(選任방법

9. 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

10. 경비의 분담

11. 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

12. 사업연도

13. 해산 사유

14. 공고 방법

② 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이 경우 규약 또는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절차에 대해서는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한다<개정 2014.8.27.>

4(발기인) 연합회를 설립하려면 제2조제2항에 따른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법인조합 및 단체 20개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.

5(창립총회) ①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고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

② 발기인은 창립총회 개최일 2주일 전까지 창립총회의 일시장소 및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.

③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1. 발기인이 작성한 정관의 채택 또는 그 수정

2. 사업계획의 설정

3. 그 밖에 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사항

④ 창립총회의 의결은 연합회의 정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합회 설립에 동의한 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 3분의 이상의 찬성에 의한다.

6(의사록) ① 창립총회의 의사(議事)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② 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적고발기인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.

7(설립허가) ① 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나면 별지 서식의 소상공인연합회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<개정 2017.7.26.>

1. 발기인 및 동의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명부(名簿)

2. 회원의 명부

3. 창립총회 의사록

4. 대표자 및 임원의 명부

5. 정관

6. 사업계획서

7. 재산 명세서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

Close

본 사이트에서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 시 정부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대전소상공ㆍ자영업연합회 대전광역시 서구 갈마중로 30번길 67(충청투데이본사), 401호  전화 : 042-525-8982  팩스 : 042-525-8983 aby4132@hanmail.net
Copyright © 대전소상공ㆍ자영업연합회. All rights reserved.